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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및 보증금 미반환 등 민사 사건

hellowh 0 159 2017.01.31
취업사기 및 쉐어 또는 렌트 시 보증금 미반환과 관련한 민사 사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가) 입국 초기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워홀러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소개비를 갈취하는 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쉐어나 렌트로 지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민사사건으로 공관에서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라) 따라서, 각 사건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 피의자가 워홀러인 경우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서 한국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사건인 경우, 호주에서는 대부분 민사로 분류해서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피의자가 호주 현지인이거나, 한국인 영주권자, 시민권자로 개인인 경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액에 비해 변호사 선임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해서 재산이 없다면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③ 피의자가 호주 현지에 있는 사업자인 경우, 각 주정부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능)
       - ACT: Justice and Community Service
          http://www.ors.act.gov.au/community/fair_trading
          전화 02 6207 3000

       - NSW: Fair Trading
          http://www.fairtrading.nsw.gov.au                                          
          전화 13 32 20

       - NT: Consumer Affairs
          http://www.consumeraffairs.nt.gov.au/Pages/default.aspx                
          전화 08 8999 1999

       - QLD: Office of Fair Trading                
          http://www.fairtrading.qld.gov.au                                
          전화 13 74 68

       - SA: Consumer and Business Services                                                    
          http://www.cbs.sa.gov.au/wcm                                
          전화 131 882

       - TAS: Consumer Affairs and Fair Trading                      
          http://www.consumer.tas.gov.au                              
          전화 1300 65 44 99

       - VIC: Consumer Affairs Victoria                        
          http://www.consumer.vic.gov.au                              
          전화 1300 55 81 81

       - WA: Department of Commerce              
          http://www.commerce.wa.gov.au/index.htm                        
          전화 1300 30 40 54

       - 소비자위원회 ACCC                            
          http://www.accc.gov.au/                                      
          전화 1300 302 502, 한국에서 걸 경우 +61 2 6243 1305

     ④ 직업 소개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취업이 확정된 후에 지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절대, 당사자를 만나기 전 또는 소개를 받게 될 직장
         담당자를 만나기 전에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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